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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해리스 트럼프, '후보별 정책과 한국에 미칠 영향은?'

bighits 2024. 11. 5.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결정짓는 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거의 모든 주요 이슈에서 서로 상반된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대선의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의 정책과 그 정책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과연 두 후보 중 누구의 정책이 한국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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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대선 후보별 정책 (외교 및 안보 분야)

 

미국 대선 후보별 주요 정책 중 외교 및 안보 분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는 외교와 안보에서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북 정책에서는 두 후보의 입장이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미 관계에 대한 접근법부터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 대응 방식까지 각 후보가 제시하는 정책이 뚜렷하게 다릅니다.

 

① 북한 관련 정책

두 후보의 대북 정책을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해리스 후보는 여러 차례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로 칭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는 "김정은에게 저자세를 취하지 않겠다!"며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어가며, 한국·미국·일본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재임 중 김정은과 직접 만난 최초의 미국 대통령입니다. 수락 연설에서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이는 좋은 일이다."라고 언급했으며, 당선 시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1:1 대화를 통해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리스 후보의 대북 관련 정책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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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미 관계

해리스 후보는 당선 시 바이든처럼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동맹과 함께할 때 더 강해진다는 입장인데요. 한미 관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질 것입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에서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글로벌 동맹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외교를 하나의 거래로 보는 성향이 강합니다. 대통령 재임 중에도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을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도 "한국은 현금지급기와 같다.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 결과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2026~2030년).

방위비 협상결과 보기

 

③ 중국·러시아 견제

바이든 정부는 동맹들과 협력해 경제·기술·군사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왔습니다. 해리스 후보도 이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국이 중국 견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후보는 중국 견제에서는 비슷한 입장이지만, 동맹국보다 미국의 독자적인 힘을 앞세우는 접근을 선호합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해리스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전쟁에 끼칠 영향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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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후보별 정책 (경제 분야)

 

미국 대선 후보별 정책 중 경제 분야를 살펴보면 보호무역주의라는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 다른 방향성을 보입니다. 반도체나 전기차 등 한국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뿐만 아니라 환율·금리 문제도 우리나라의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① 무역·관세 정책

무역 및 관세 정책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 정부와 유사한 보호무역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높이고, 동맹국과의 협력으로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해리스 후보의 목표입니다. 트럼프 후보의 관세 정책에 대해선 "국민 부담만 증가시킬 뿐"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무역 전쟁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우리나라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예고한 트럼프의 무역 · 관세정책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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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율·금리 정책

 

환율 및 금리 정책 역시 두 후보가 접근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 당선 시 달러 환율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금리와 관련해서도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강달러는 미국 기업의 수출에 불리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 시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높은 관세로 물가 상승이 예상되면서 금리를 높게 유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통령 금리 발언권' 주장 내용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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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반도체·전기차 정책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따라 미국에 반도체와 전기차 공장을 짓는 기업에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보이며, 당선 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의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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