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및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대법원 판결

지난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는 서울 중심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및 동성 결혼 법제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 측 추산으로 약 23만여 명이 이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함께 살펴보며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특히 지난 7월 대법원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부부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중심으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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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인종, 학력, 성적 지향 등으로 인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입니다.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도 4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지난 9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자는 청문회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라고 언급하여 주목받았으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한번 화제에 올랐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제출한 입장문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부정적인 내용이 담기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단어 ‘차별 금지’만을 근거로 찬성할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이 실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도입 시 부작용에 대한 해외사례를 살펴보세요.

차별금지법 도입 시 부작용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최근 동성 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①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우리나라에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 제도는 국민이 미리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부족하여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대신 가족 중 누군가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법적으로 가족 관계인 경우 인정되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동성 부부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② 피부양자 인정 판결 내용

이번 판결에서는 동성 부부가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한 남성이 동성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며 본인을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해달라며 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건보공단이 이겼으나, 2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하며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 법적 부부 관계는 인정되지 않음

1심과 2심 모두 이들의 관계를 법적 부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2심 재판부는 ‘동성 부부’라는 표현 대신 ‘동성 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판결문을 작성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은 인정 가능함

1심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동성 부부를 피부양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성 부부라고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입장을 취하며 차별 없는 사회보장제도를 지향했습니다.

 

ⓒ 최종 대법원 판결

지난 7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A씨와 B씨가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어 이성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단이 A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성적 지향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존엄성,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대법원 판결의 세부사항을 확인해보세요.

더 자세히 살펴보기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에 대한 의견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결의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동성 부부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하는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

이번 판결은 건강보험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며,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여전히 법적 가족만이 피부양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른 사회보장 제도에서 동성 커플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의견

일각에서는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한 첫걸음으로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다른 제도에서도 동성 커플의 권리가 인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제도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성 커플 건보 피부양자 첫 인정에 대한 법조계의 상반된 반응도 확인해보세요.

법조계 반응 확인하기

 

 

동성 커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권리

 

동성 커플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권리가 많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간략히 살펴보면,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이 필요할 때 보호자 동의를 할 수 없고, 신혼부부 대출 혜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유산 상속의 권리 또한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성 부부가 당연히 누리는 권리가 동성 커플에게는 아직까지 허용되지 않는 현실입니다.